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우선, KAL기 폭파 사건도 있었고, 박근혜 피습 등 '테러'하면 생각나는 사건들 여럿 있는데, 이게 왜 1호입니까? <br><br>네, 과거엔 법이 없어서 정부가 따로 테러를 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. <br> <br>기억하실 겁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,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죠. <br> <br>이걸 계기로 2016년에야 '테러방지법'이 만들어졌습니다. <br> <br>이후 한 동안 '테러'라 부를 만한 사건이 없었는데, 재작년 가덕도 피습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. <br><br>Q2. 근데, 정부가 공인 지정하는 테러라는 게 정확히 뭔데요? <br><br>테러방지법에는 국가, 지자체,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해놨는데요.<br> <br>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도 지자체도 아닌 정치인 개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 테러로 보긴 힘들다는 해석이 이번에 바뀐 겁니다. <br> <br>대테러합동조사팀이 재조사를 하고 법제처 검토를 한 결과, 테러 조건에 부합한단 거죠. <br> <br>한 여권 관계자는 "야당 대표, 특히 유력 대권 주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볼 수 있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Q3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야 테러로 지정한 이유는요? <br><br>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. <br> <br>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췄다고 보고 있거든요. <br> <br>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총을 맞아서 지지자들이 결집했듯이, 이 사건이 혹여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워서 축소했다는 의심입니다. <br><br>Q4. 구체적으로 뭘 의심해요? <br><br>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시 경찰이 피습 현장을 제대로 감식하지 않고 물 청소를 한 점, 현장에 출동한 국정원 팀을 철수시킨 점 등이 의심스럽단 건데요. <br> <br>지난해 4월엔 국정원 법률특보가 "테러가 아니다"는 내부 보고를 했는데, 결정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Q5. 배후설도 들여댜 봐야한단 말이 나오던데, 수사는 끝난 거죠? <br><br>당시 가해자였던, 60대 남성 김모 씨, 지난해 대법원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. <br> <br>당시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었는데요. <br><br>여권 일각에선 김 씨를 도운 사람이 있다는 공범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최고위층 인사가 사건을 계획하고 뒤를 바줬다는 배후설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. <br><br>한 여권 관계자는 "이번 테러 지정으로 범행을 도운 이가 있거나, 뒤에서 지원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 처벌이 가능하다" "한 점 의혹 없이 다 털어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Q6. 전방위 재조사 있을 거 같네요. 테러가 지정되면 뭐가 또 바뀌어요? <br><br>테러방지법을 살펴보면요. <br> <br>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게시물 등을 긴급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 <br> <br>가덕도 피습 당시,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'엄살 아니냐' 식의 폄하 글 등이 온라인에 퍼졌는데, 이런 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. <br><br>Q7. 야당은 반대인가요?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피습사건은 중대범죄지만, 테러 지정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과잉 결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주진우 의원 "셀프 테러 지정"이라면서 "진상 규명에 국민 혈세만 낭비될 것"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
